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제공하는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운영됩니다. 본문에서 신청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대출과 달리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며, 보증서 또는 신용·담보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대리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확인서 발급 후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지정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리대출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업자 정보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소진공이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60일이므로, 기간 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 대상 확인서는 소진공에서 발급하며, 소상공인 여부와 자금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약 1~3일 내 발급되며, 유효기간 60일 내에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없이는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단, 유흥·향락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고용연계, 재해피해 등 특정 자금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외 업종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은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금융·보험업 등 특정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과 업종 코드를 점검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조건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또는 상시근로자 과반수가 청년인 경우 해당됩니다.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
대리대출 금리는 분기별 기준금리(약 2~3%)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3~5% 수준입니다. 상환 기간은 5년(거치 2년 포함)이며, 대출금의 70%는 3개월마다 분할상환, 30%는 만기 시 일시상환합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7년입니다.
금리 우대 혜택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자 등은 금리 우대(최대 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고용 시 추가 우대가 적용됩니다. 우대 조건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여부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조기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상환 계획은 은행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자금 종류
대리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며, 총 대출 잔액(직접대출 포함)은 5억원 이내입니다. 자금 종류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있으며, 각 자금별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지자체 재해확인증 필요) 또는 매출 급감 등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신속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며 심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중 기계·설비 투자를 계획하는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스마트 기술(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도입 시 유리하며,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필요 서류 안내
대리대출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소득증빙 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재해확인증, 청년고용 증빙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은행 제출 전 완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서류
- 재무제표: 최근 1~2년 재무 상황 증빙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대리대출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선착순 지원, 조기 마감 가능
- 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
금융기관별 대출 절차
대리대출은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합니다. 각 은행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을 실행하며,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과 협력합니다. 은행별 우대 조건(예: 계좌 거래 여부)을 확인하면 유리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서 발급 과정
보증서부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사업성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 비율은 보통 9:1이며, 보증서가 있어도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정 은행(농협, 우리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은행별 접수 일정과 요구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가 지원됩니다.